[AI 마케팅 연구소] AI로 만든 내 작품, 저작권은?

안녕하세요?

AI 마케팅 연구소 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AI를 통해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5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행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기준으로 답변을 제공합니다. 

 

Q 1. "안녕하세요, AI로 생성된 컨텐츠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회사가 AI를 이용해 생성한 디자인이나 텍스트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 소유로 간주되나요? 또는 AI 개발자나 AI 자체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나요?"

 

Q 2. "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해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AI가 창작의 주체라면, 제가 이 작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할 권리가 있는 건가요?"

 

Q 3. "저희 연구팀은 AI를 사용해 학술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텍스트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구 논문에 AI가 작성한 부분을 인용할 때 별도의 표기가 필요한가요?"

AI가 작성한 텍스트의 예: ChatGPT3.5(2023. 04. 20). “프롬프트 내용.” OpenAI의 ChatGPT3.5를 이용하여 생성 또는 작성함. https://chat.openai.com/

 

Q 4.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AI 툴을 사용해 클라이언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디자인의 저작권은 제가 가지게 되나요, 아니면 AI 툴 제공 회사에 귀속되나요?"

 

Q 5. "AI를 사용해서 멋진 그림을 만들었는데, 이 그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이 그림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AI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은?

 

AI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방법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작성:
   • 클라이언트나 파트너와의 계약서에 AI로 생성된 디자인의 저작권 귀속, 사용 권한, 상업적 이용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상표 등록:
   • 디자인이 상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통해 해당 디자인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 비밀 보호:
   •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고 영업 비밀로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4. 계약에 의한 보호:
   • AI 툴 제공자와의 계약에서 AI로 생성된 디자인의 저작권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하도록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일부 AI 툴은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저작권 등록:
   •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경우, 저작권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저작권 침해 시 법적 대응을 쉽게 할 수 있게 합니다.
6. 라이선스 계약:
   • AI로 생성된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허락할 경우,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용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자인의 무단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AI로 생성된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과 상표 등록, 저작권 등록 등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디자인 등록 절차는 무엇인가요?

 

 

AI 디자인의 등록 절차는 주로 저작권 등록과 상표 등록으로 나뉩니다. 각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1.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등록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AI 디자인의 저작권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물 준비:
   • 등록할 AI 디자인 파일과 설명서를 준비합니다. 설명서에는 창작 과정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명확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2. 저작권 등록 신청:
   • 각 국가의 저작권 등록 기관(예: 한국의 저작권위원회, 미국의 저작권청)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저작권 등록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3. 수수료 납부:
   • 저작권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저작물의 종류와 등록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검토 및 승인:
   • 저작권 등록 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추가 정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검토가 완료되면 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2. 상표 등록 절차

상표 등록은 디자인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상표로 사용될 때 가능합니다. 상표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 검색:
   •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출원 준비:
   • 상표 출원서를 작성하고,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 상표 디자인 파일을 준비합니다.
3. 출원 제출:
   • 각 국가의 상표 등록 기관(예: 한국의 특허청, 미국의 특허상표청)에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 출원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4. 심사 및 공고:
   • 상표 등록 기관에서 출원된 상표를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상표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심사에 통과하면 상표를 공고합니다. 공고 기간 동안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등록이 진행됩니다.
5. 등록 및 인증서 발급:
   • 공고 기간이 종료되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상표가 등록됩니다.
   • 등록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두 가지 절차를 통해 AI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AI 디자인의 특성과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보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저작권 문제 사례 알려주세요.

 

 

AI 디자인 저작권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저작권 문제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1. Naruto 원숭이 셀카 사건

• 배경: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인도네시아에서 촬영 중 원숭이 Naruto가 카메라를 사용해 셀카를 찍었습니다.
• 문제: 슬레이터는 이 사진의 저작권을 주장했으나, 동물의 행위로 만들어진 사진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 결론: 미국 법원은 동물이 찍은 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The Next Rembrandt" 프로젝트

• 배경: 이 프로젝트는 Rembrandt의 스타일을 AI가 학습하여 새로운 그림을 생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 문제: AI가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 귀속 문제와 기존 Rembrandt 작품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 결론: 이 프로젝트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보여주었으나,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하여 논의가 지속되었습니다.

3. DeepDream AI 아트

• 배경: 구글의 DeepDream AI는 이미지를 변형하고 새로운 예술적 표현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 문제: AI가 변형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과 원본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 결론: DeepDream 생성물은 독창적이고 새로운 형태로 간주되었으나, 원본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AI Generated Art의 경매 사례

• 배경: 2018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AI가 생성한 초상화 "Edmond de Belamy"가 43만 2천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 문제: 이 작품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AI의 창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 결론: 이 작품은 인간이 AI를 통해 생성한 것이므로, 저작권은 인간에게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AI 예술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AI가 생성한 디자인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상업적 논쟁을 잘 보여줍니다. 각 사례는 저작권법의 적용과 AI 기술의 발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법적 기준 설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AI로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대답을 해주는 챗봇입니다.

https://chatgpt.com/g/g-r1EAB7khy-saengseonghyeong-ai-jeojaggweon-caesbos

ChatGPT

https://open.kakao.com/o/gUo5cw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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