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비상, 비상계엄령]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여러분, 지난 밤 깜짝 놀라셨지요?

 

 

난리 난리가 났었네요.

 

한국정치의 실체를, 민낯을 본 날이었습니다.

'비상계엄령' 젊은 세대들 중에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비상계엄령 :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제도로, 대통령이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사적 필요를 충족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45년 만에 발동되었으나 하루 만에 철회되어 한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사건이 되었다.

 

 

먼저 내용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비상계엄령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 김용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김 장관의 과거 발언과 크게 모순되는 행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의 과거 발언과 모순

김 장관은 지난 9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계엄을 건의할 생각이 없다"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용납하겠나"
"우리 군도 따르겠나. 저는 솔직히 안 따를 것 같다"

 

그는 또한 "계엄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좀 안 맞다"며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3일 밤 10시28분, 윤석열 대통령은 김 장관의 건의에 따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엄령은 국회의 의결로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30분에 해제되었습니다.

계엄군의 행동과 비판

계엄군은 국회 유리창을 깨고 경내로 진입하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김 장관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김용현 장관의 과거 발언의 진실성과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문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의 주요 경력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경력

• 1959년 경남 마산 출생
• 육군사관학교 38기 졸업 (1982년)
• 육군 중장으로 전역 (2017년)
•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
•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대통령 경호처장 역임
• 2024년 9월 6일부터 현재까지 국방부 장관

군 경력

• 육군 17사단장
•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외교·안보 분야 자문위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 역임
• 대통령실 용산 이전 작업 주도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박안수 대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입니다. 주요 경력과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정보

• 출생: 1968년 9월 23일 (현재 55세)
• 출생지: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 학력: 대구 덕원고등학교 졸업, 육군사관학교 46기 (1990년 졸업)

주요 경력

• 2023년 10월 ~ 현재: 제51대 육군참모총장
• 2023년 5월 ~ 2023년 10월: 건군 제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 지휘관
• 2022년 6월 ~ 2023년 4월: 제8군단장
• 2019년 5월 ~ 2021년 6월: 제39보병사단장
• 그 외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 역임

특징

• 야전작전과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받음
• 2023년 10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대장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됨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됨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

3일 밤 10시25분, 김 장관의 건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밤 10시40분경: 김 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경계 태세 강화 지시
밤 11시23분경: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가 포고령 발표
새벽 1시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새벽 4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선언

 

 

‘비상계엄령’이라는 단어가 발효된 지 하루(6시간)만에 사라졌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정치적 긴장감을 높였고, 각계의 큰 논란을 유발했습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철회된 비상계엄령이 한국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어요. 이는 정치적 긴장감을 높이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으로 국회를 지킬 것을 주장했어요.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시민들의 이동과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경제 활동에도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결정은 하루 만에 6시간만에 철회되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판단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국회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상계엄령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번 결정은 정치적으로 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이번 사태는 한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큰 과제를 마주하게 되었고, 국제 사회에서도 그의 결정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는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남을 것입니다.

 

서울회 변협방) 한인섭 교수

대통령의 헌법파괴
1.1981년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비상계엄 요건(전시.사변에 준하는) 도저히 성립안됨
3.국회는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의원들의 국회출입 막거나, 회의 소집 막으면 그 자체 내란범죄 성립(5.18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행사 불가능케" 하면 내란죄 해당)
5.대통령의 명으로 국회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 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수 있음.
7.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 것. (5.18재판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 헌법 77조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국회 본회의, 재석 190명 전원 찬성 계엄 해제 요구 결의 가결, 비상계엄 무효

 

하야수순이 되는 것 같아요.

 

21세기 서울의봄.

 

 

영화 '서울의 봄'은 2023년 11월 22일에 개봉한 한국 역사 드라마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79년 12월 12일에 발생한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정보

• 감독: 김성수
• 주연: 황정민, 정우성, 이성민
• 장르: 시대극, 드라마, 액션
• 러닝타임: 141분
•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줄거리

영화는 1979년 12월 12일 하루 동안 벌어진 군사반란의 9시간을 다룹니다. 보안사령관 전두광(황정민 분)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에 맞서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 분)과 진압군 사이의 팽팽한 대립을 그리고 있습니다.

 

 

출처 문서

1.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By Investing.com

https://kr.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article-93CH-1290209

2. 윤 대통령 '비상계엄'…외신도 긴급 타전 "예고없이 한밤 선포"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6982

3. 윤 대통령, 1987년 민주화 이후 45년만... '비상 계엄령이란?'

https://www.radiancereport.kr/news/articleView.html?idxno=10945

4.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시민 생활엔 어떤 영향 있을까? | 영남일보 | 강승규 기자 | 사회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41203010000560

5. 하루도 못간 ‘계엄 선포’… 尹대통령 복잡해진 셈법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6638

하루도 못간 ‘계엄 선포’… 尹대통령 복잡해진 셈법 - 천지일보

 

 

일일 외신 보도 동향
2024.12.4(수) 국제문화홍보정책실 해외뉴스분석팀

 

[주요 내용]
o 비상계엄

 

[계엄 해제]
ㅇ 윤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선언 (Bloomberg/Reuters/AP/BBC/AFP/WP)
ㅇ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에 대한 국회 반발에 물러서 (WT/닛케이)

 

[계엄 선포 보도] - 구미 언론
ㅇ 한국 대통령, ‘공산 세력’으로부터 국가 수호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 (NYT/AFP)
ㅇ 윤 대통령, 긴급담화 통해 비상계엄 선포 (Bloomberg)
- 위험한 정치적 도박...역풍을 맞을 가능성 커
- 미 연구원 “윤 대통령 리더십과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신뢰 크게 훼손”
ㅇ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국에 충격 (CNN/BBC/Sky/Times/Telegraph/Independent)
ㅇ 사전 고지하지 않은 TV 담화 -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독 ZDF/Die Zeit)
ㅇ 더불어민주당 “비상계엄 선포는 본질적으로 쿠데타” (Reuters)

 

[계엄 선포 보도] - 日·中·러 언론
ㅇ 한국 비상계엄…계엄사령부 “모든 정당 활동, 집회, 시위 금지” (마이니치/아사히)
ㅇ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반국가 세력’ 척결 주장 (산케이)
ㅇ 주한일본대사관, 한국 내 일본인에 주의 메일…“발표에 유의하라” (요미우리)

 

[속보] 한국 외교부 장관, 간부 회의 소집 (교도)
ㅇ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CCTV/신화사/인민일보/환구시보)
ㅇ 윤석열 “계엄은 부득이한 조치…韓 대외정책 기조 변함 없어” (중국신문망)
ㅇ 中 대사관, 한국 비상계엄에 “불필요한 외출 줄여야” (중국신문망)
ㅇ 한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국회 통과]
ㅇ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WP/FT/AP/AFP)

[미국 반응]
ㅇ 미 국무부 “한국 정치적 분쟁이 법에 따라 해결되길 기대” (Reuters)
ㅇ 백악관 “한국 측과 접촉 중...심각한 우려” (WP)
ㅇ 미 국무부 “한국 상황 우려...평화 해결 바란다” (WP)
-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한국의 최근 사태를 “심각한 우려 속에 주시”

 

[분석 · 논평]
ㅇ 윤 대통령, 국회 반대에 계엄령 철회 결정 (WSJ)
- 英 교수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대통령의 무능함과 여당 내부 갈등 노정”
ㅇ 한국의 계엄령, 다음은 헌정 위기? (Economist)
- 이번 행동은 민주주의 한국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 범위를 크게 벗어나
ㅇ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 이유는? (WP)
- 대통령실 이전, 핼러윈 참사, 의료 개혁, 영부인의 디올백 수수 등 논란
ㅇ 윤 대통령은 왜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나? (BBC)
- 정치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극단적 조치
ㅇ 계엄령 선포로 시험대에 오른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의 핵심 동맹 (NYT)
- 이번 혼란은 민주주의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미국 대통령에게는 뼈아픈 상황
ㅇ 한국의 지도자, 윤 대통령은 누구인가? (NYT)
- 2022년 당선 이후 각종 문제와 스캔들에 시달려왔으며, 야당과 끊임없이 정치적 대립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ㅇ 한국, 키르기즈공화국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 (Reuters/Trend 통신)

 

[우크라이나]
ㅇ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 거부, 트럼프와 여론 반대 때문인가? (SCMP)
ㅇ 나토 수장, “우크라가 나쁜 평화 협정으로 밀려나면 미국에는 심각한 위협” (FT/AP)

 

[북한]
ㅇ 북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 예정 (Reuters/NHK)

 

[외교 · 안보]
ㅇ 한국, 트럼프와의 접점 강화 위해 로비업체 머큐리와 계약 (Politico)
ㅇ 중국, 한국과 일본에 무비자 입국 허용...중국이 그 대가로 원하는 것은? (SCMP)
- 트럼프의 집권에 앞서 주요 동아시아 이웃국인 한일과의 관계를 회복

 

[한일 관계]
ㅇ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일 예능활동에 비자 불필요” (아사히 인터뷰)
- “문화 교류는 정치적 문제를 초월”
ㅇ 관동대지진 후 경계 및 구호 조사자료 발견 (마이니치)

 

[한국 경제 / 사회]
ㅇ 한국 원화,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 이후 폭락 (Reuters)
ㅇ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보다 둔화 (WSJ/Bloomberg/Reuters)
ㅇ 한국 증시, 8월 이후 일일 외국인 유입 최대 (Bloomberg)
ㅇ 자녀를 갖는 데 한국이 직면한 장애물 (NYT)

 

1-241204 일일외신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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